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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후기 - "캐나다 변호인단, 이란에 '여객기 피격' 1조3천억 손배 소송"

체험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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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테헤란=연합뉴스) 강훈상 특파원 = 캐나다의 변호인단이 지난달 이란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, 11억 달러(약 1조3천억원)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4일 토론토 법원에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.

이 매체는 이 변호인단이 2017년 이란 정부를 상대로 해 일부 승소한 경험이 있다면서 희생자 유족을 대리해 집단 소송할 자격이 있는지 법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.

보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이란 정부와 최고지도자, 혁명수비대, 혁명수비대 대공사령관을 지목했다.

캐나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는 국내 법원의 관할이 아니지만, 시리아와 이란 등 캐나다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면책권이 제한된다.

캐나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판결하면 캐나다에 있는 이란 정부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.

지난달 8일 오전 6시10분께 이란 테헤란 이맘호메이니 공항을 이륙해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향하던 우크라이나항공( UIA ) 여객기가 이륙 2분여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.

이 사건으로 탑승자 176명이 모두 숨졌고, 이들 가운데 57명이 캐나다 시민권자(캐나다·이란 이중국적자 포함)였다. 따라서 캐나다 변호인단은 산술적으로 희생자 1명당 약 22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셈이다.

희생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,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"이란이 사망자 한 명에 8만 달러(약 9천500만원)를 제시했는데 아주 적은 금액이다"라고 말했다.

캐나다 변호인단은 또 소송의 원고를 희생자 '잭 도'( Jack   Doe ·익명)의 유족 '존 도'( John   Doe ·익명)로 적시하면서 "희생자와 유족의 이란에 있는 가족이 이란 정권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원고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"라며 "이번 여객기 격추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테러행위다"라고 주장했다.

이란은 혁명수비대 대공부대가 당시 여객기를 미국이 발사한 크루즈 미사일로 오인해 실수로 격추했다고 해명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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